본 학회가 주최하고 공식통계연구회가 주관한 국가통계포럼 '기초경제통계와 국민계정의 동반적 발전방안' 보도자료(공식통계연구회에서 배포)가 연합뉴스발로 naver, daum, paran에 아래 내용과 같이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한국통계학회] '기초경제통계와 국민계정의 동반적 발전방안' 국가통계포럼 개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2-06 19:05]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현실

우리 주변에서도 '정보사회', '지식정보화사회'라는 용어는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정보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외침을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해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 한국통계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에서는 이 용어를 '공식통계'로 통용하며, 일본에서는 '官廳統計'로 통용하고 있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공식통계의 실상을 보자.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본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국가통계의 상당부분이 OECD 요구기준에 미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2002년 기준으로, 통계작성기관별 OECD 요청통계 제공 현황을 보면 재정경제부 등 15개 중앙부처의 통계작성기관의 제공비율이 평균하여 40,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는 0%, 환경부는 24.2%, 산업자원부는 29.5%에 그치고 있다(출처: 감사원(200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p.20. '통계작성기관별 OECD 요청통계 제공 현황'). 이렇듯 '행정의사결정의 인프라'인 국가통계의 상당부분이 OECD 요구기준에 미달하고 있음은 그에 기반한 행정의사결정이 부실하리라는 것은 不問可知이다.

지금 OECD 상위 10개국의 통계직 공무원은 전체 공직자 중에서 14분의 1이다. EU 통계부서인 EURO-STAT의 통계직 공무원은 800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90여만 공무원 중 통계직은 100분의 1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기인하여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東京都의 통계공무원은 150여 명인데 비하여, 서울시는 약 10명, 일본의 縣은 약 50-70명 선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道 통계공무원은 4-5명 선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적 여건의 열악함은 결국 국가통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국가통계는 통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사결정 또는 정책기조의 기반이 된다. 국가통계의 부실은 국가 행정의사결정 또는 정책의 혼미함,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말로만 외치는 '지식정보화사회', '글로벌정보화사회' 가 아닌 지식정보화사회의 '정보인프라'인 국가통계의 실상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통시적이고도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막연한 인식만으로는 '지식정보화사회', '글로벌정보화사회' 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다.

기초경제통계와 국민계정의 동반적 발전방안

국민소득통계(GDP: Gross Domestic Product)는 경기흐름, 경제규모, 경제구조, 국민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같은 국가경제활동을 파악하고 향후의 국가경제를 가늠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통계이다. 국민소득통계 통계는 1930년대 초 Dr. Simon Kuznets(GDP 통계개발에 대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에 의해 도립된 이래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정책수립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통계이다.

국민소득통계 작성 시 이용되는 주요 기초국가통계 중 통계청에서 작성·제공하는 통계는 총 41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연간통계조사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비롯한 22종이며, 월간통계조사는 광공업동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등 14종이다. 그러하니 통계청에서 작성·제공하는 41종 통계가 그릇되면 국민소득통계 역시 그릇된다.

국민소득통계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계로 추계방법에 대해서는 국민계정체계에 입각해서 작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소득통계의 정확도라든가 현실반영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주된 이유는 국가통계에 대한 인적·물적 토대의 취약함에 기인한다.

또한 민선 4기가 진행되고 있는 작금에 이르도록 지방정부 운영의 하부구조라고 할 지역국민소득통계(GRDP: Regional GDP)의 현실은 참담한 지경에 있다함을 또한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서 금번 한국통계학회와 BK21 경제통계교육사업단 공동주최로 12월 7일 한국은행에서 개최되는국가통계포럼 '기초경제통계와 국민계정의 동반적 발전방안'은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의 현실을 자성하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을 맞이하여 지역 국민소득통계의 현실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 일시: 2006년 12월 7일(목) 15:00∼18:00
○ 장소: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연수실
○ 주최: 한국통계학회, BK21 경제통계교육사업단
○ 주관: 한국통계학회 공식통계연구회
○ 후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아무쪼록 금번의 행사가 일회성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가통계의 기반 강화에 초석을 다지고, 보다 성숙된 우리 사회를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